법령 소득세법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4년
2. 광주고등법원 2014.12.11 선고 2014누5926 판결
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누락한 계산서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3. 대법원 2014.02.13 선고 2013두21144 판결
사업장 현황신고에 첨부된 필요경비 서류를 반영하지 아니한 처분은 당연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음[국승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
2002년
5. 서울고등법원 2002. 6. 11. 선고 2000노65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(예비적죄명:변호사법위반)·증거위조교사·증거위조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위조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
6. 대법원 1989. 10. 10. 선고 88누9718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3)특,450;공1989.12.1.(861),1679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
7. 대구고등법원 1985. 5. 1. 선고 84구358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
8. 대법원 1984. 8. 21. 선고 84누164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0.15.(738),1563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및법인세중간예납등특례규정 소득세및법인세중간예납등특례규정 소득세법
10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3누346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1)특,169;공1984.3.15.(724) 382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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